법령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대법원 1999. 8. 20. 선고 98도1304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감금치상·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][공1999.9.15.(90),1915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감금치상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 1996년
2. 대법원 1996. 7. 30. 선고 95도2408 판결
[총포·도검·화약류단속법위반· 변호사법위반][공1996.9.15.(18),2750]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위반 변호사법위반 경찰공무원법 변호사법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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